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및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도 도입의 의의

•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장애인의 사회참여, 선택, 자기결정 강조

• 장애인의 권리 대폭 강화

장애인의 권리 내용

제도도입 전 시범사업실시(’10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11년10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범령 개정 (’19년7월)
지원대상 : 1급 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1~3급 등록장애인	신청자격 확대 : 모든 등록장애인
제공급여 : 활동보조	제공급여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재판정 폐지

• 급여 수준 향상 및 제도의 건전성 담보

  – 급여 모니터링∙기관 평가 등을 통한 급여 수준 향상
  – 전문인력 확보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정확성과 동일성 제고

• 사회급여 일자리 창출

  활동보조인 등 1만9천명(’10년)에서 7만5천명(’19년)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