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장애인활동지원등급
장애인활동지원등급
장애등급제 개편 전/후 활동지원사업과의 비교
| 구분 |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전 (~’19년 6월) |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후 (’19년 7월 ~) |
|---|---|---|
| 신청자격 | 장애 1~3급 | 모든 등록장애인 |
| 조사도구 | 활동지원인정조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 급여체계 | – 활동지원 등급 : 1~4등급 – 추가급여(8종) |
– 활동지원 등급 : 1~15등급 – 특별지원급여(3종) |
| 긴급활동지원 | 월94시간 | 월120시간 |
| 유효기간 | 2~3년 | 3년 |
|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6,9,12,15%)+추가급여(2,3,4,5%) | 활동지원급여(4,6,8,10%)+특별지원급여(면제) |
| 서비스재판정 | 활동지원 신청 시 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 실시 | 폐지 |
| 아동/성인 연령 | 15세 미만/이상 | 19세 미만/이상 |
| 지원시간 | 최대 441시간(월) | 최대 480시간(월) |
활동지원급여비용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 | 기본급여 |
|---|---|---|
| 1등급 | 380~470점 | 1,530,000원 |
| 2등급 | 320~379점 | 1,219,000원 |
| 3등급 | 260~319점 | 921,000원 |
| 4등급 | 220~259점 | 610,000원 |
-
추가급여
| 구분 | 추가급여 | |
|---|---|---|
| 1인/취약가구 | 인정점수 400점 이상 | 3,539,000원 |
| 인정점수 380점 이상 | 1,037,000원 | |
| 인정점수 380 미만 | 260,000원 | |
| 출산 | 1,037,000원 | |
| 자립준비 | 260,000원 | |
| 학교생활 | 130,000원 | |
| 직장생활 | 519,000원 | |
| 보호자일시부재 | 260,000원 | |
|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 947,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