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안내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 2000.10.1. 시행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 2015.7.1. 도입

주요내용

  •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공공부조에 의한 복지제도
  •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지급

수급자선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급여종류 선정기준 지원내용
생계 중위소득 30%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지원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보충급여))
의료 중위소득 40%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중위소득 44%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 중위소득 50% 초,중,고학생 입학금,수업료,학용품 등 지원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중위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중위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중위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중위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급여상세설명보기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2019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중위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수준과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원칙으로 함.

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바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대상자
  • 대상자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대상자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매월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 부담은 약국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19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 대상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중위 44%)
      ’19년(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제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18년~’20년)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됨.

2019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주거급여
      (중위 44%)
      ’19년(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제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18년~’20년)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됨.

임차가구 지원기준
  • 타임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신청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의 기준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의 기준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가구 213,000원 187,000원 153,000원 140,000원
      2인가구 245,000원 210,000원 166,000원 152,000원
      3인가구 290,000원 254,000원 198,000원 184,000원
      4인가구 335,000원 297,000원 231,000원 208,000원
      5인가구 346,000원 308,000원 242,000원 218,000원
      6인가구 403,000원 364,000원 276,000원 252,000원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30만원인 3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 임대료 29만원 전액 지원

자가가구의 수선 유지비 지원
  • 구조안정,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 중, 대 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 계량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의 수선 유지비 지원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378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702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026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30만원인 3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 임대료 29만원 전액 지원

교육급여
    • 저소득층 학생의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비(고교) 등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 중 고 학생

지원방식
    •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지급
      학비는 시군구에서 해당 학교로 송금

18년 및 19년 교육급여 지급 기준 및 지원내역
  • 18년 및 19년 교육급여 지급 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최저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18년 19년
    초등학생 부교재비 131,208원 66,000원 132,000원 연1회 일괄지급
    중,고등학생 208,860원 105,000원 209,000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70,494원 50,000원 71,000원 연1회 일괄지급
    (기존 연2회 분할지급)
    중,고등학생 80,826원 57,000원 81,0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 신청시 전액지급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30만원인 3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 임대료 29만원 전액 지원

급여신청 및 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