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안내

자활사업FAQ

‘자활’은 무슨 뜻인가요?

자활(自活)은 단어 뜻 그대로 ‘스스로 생활한다’로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의미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지향하는 자활은 심리적, 사회적 자립까지를 포함하며,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회복하여 사회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활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자활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자활사업은 국가에서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저소득층 근로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즉, 2000년 10월 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의 제공 → 기술습득 및 능력 배양을 통해 취업, 창업, 공동체설립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일차적으로 빈곤선 이하의 어려운 사람 중에 근로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조건부수급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빈곤선을 조금 넘더라도(최저생계비 120% 소득까지 인정) 생계수단이 불안정하여 빈곤의 위협에 놓인 사람들(차상위)입니다.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 신청을 하고 자산조사 및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 자산이나 소득상황이 어렵고, 근로능력은 있다고 판단될 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즉, 조건부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구원의 수별로 책정되어 있는 최저생계비보다 자산이나 급여가 적어 생활을 할 수 없으나 근로능력은 가지고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경우 근로나 훈련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급여를 받게 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또한, 차상위란 현재 소득이나 자산이 최저생계비보다는 약간 높지만(120% 이내) 실업상태로서 생계가 불안정하고 근로나 훈련을 통해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과정은 아래 표 내용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차이는 무엇인가요?

* 자활근로사업은 ① 근로유지형, ②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③ 인턴형, ④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로 구분됩니다.

* 이중 근로유지형과 인턴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사업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사업의 내용 및 수익규모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또한, 참여자의 급여도 차이가 있어서 시장진입형 사업이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에 비해 급여를 더 받게 됩니다.

* 즉,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는 수익성은 적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단형과 공공기관 파견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하고 참여자의 근로경험을 바탕으로 경력을 쌓아 자립하도록 합니다.

* 한편,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투입예산의 3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최대 3년 이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해 일반 시장과 경쟁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급여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 자활사업의 급여는 실제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임금의 의미보다는 근로기회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가는 기간 동안의 훈련수당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활사업은 누가 운영하나요?

*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입니다. 각 주체가 맡고 있는 역할은 아래 표 내용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센터로 일자리, 기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지원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일하는 성취감을 경험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입니다.
2013년 현재 전국의 시군구 단위로 247개의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의욕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간센터로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지역 단위 인프라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에는 일차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자가 참여하지만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 저소득 실직자인 경우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활기업설립운영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모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 자활의욕 고취와 공동체교육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 창업지원
창업을 통해 자활 할 수 있도록 기술, 경영지원을 하고 창업후에도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완전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
– 자산형성지원사업(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취업지원

자활기업이란?

* 자활기업이란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업체

* 자활기업의 설립 요건
–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
–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 세법상 1인 이상 참여자
–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 지원가능한 자활기업 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모든 구성원(자활기업 참여자) 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
– 자활기업 창업지원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 국, 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사무실 책상, 의자 등 비품 제외)

* 지원기간
– 자활기업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지원 가능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 요건에 따라 추가로 2년 지원 가능)

자활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자활장려금은 조건부 수급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근로에서의
급여가 생계급여를 대신합니다. 단, 가구원수가 많아 생계급여가 자활근로에서의 급여보다 많은 경우 보충 급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받게 되는데 이때 자활사업에서의 급여를 100%로 산정하지 않고, 70%만을 산정함으로서(30%공제)
자활사업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활사업참여 전 100만원의 생계급여를 국가로부터 받았던 수급자가구의 경우 자활사업을 참여하여 7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면 이중 70%인 49만원만이 급여액으로 산정되어 기존에 받았던 금액에서 부족한 51만원을 보충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구는 자활근로를 참여함으로서 총생계급여액이 121만원이 되고, 자활 사업참여 전보다 21만원의 급여를 더 받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사업(돌봄사업)은 무엇인가요?

개인이나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 시장에서는 쉽게 공급되지 않은 다양한 서비스가 사회서비스에 포함됩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독거노인도우미, 장애인활동보조인, 방과후학교보조 등의 사업이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가사간병과장애통합보조원, 복지간병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